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십수 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저금리 시대였고, 여기에 더하여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함에 따라 넘치게 된 시중 유동성은 금융시장의 활황과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 평가액 덕분에 어떤 이들에게는 지난 몇 년간이야말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시기였다. 비대면 산업과 배달업 역시 팬데믹의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업계였다.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수요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고 저금리 융자로 힘겹게 버틴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계를 생각해보면, 전례 없이 넘쳐나는 유동성의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난 뒤 자연히 코로나 이전 시절로 돌아가게 되리라 꿈꾼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3년이란 세월은 전혀 짧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 시스템에 재빨리 적응해버린 탓에 코로나 이전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 그저 흘러가 버린 과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새롭게 맞이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자산가치의 하락, 금융시장의 침체, 수출 부진 등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은 아니다. IT 버블, IMF 구제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보란 듯이 회의론을 불식시키면서 지속 성장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지금에도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행하였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도 치솟는 물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제는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불어나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야말로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한 상황이다.

저금리,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대박을 통한 자산소득의 증식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주식으로 10억 벌고 퇴사”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접한 많은 직장인이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으로 5년 이상 투자한 사람 중 90% 이상이 돈을 잃었다는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 금융시장과 부동산 동반 침체가 벌어지는 지금은 자산소득의 증식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가혹한 시련의 시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소득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고용이 지속되는 한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보다 훨씬 높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따라서 사회 구조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존중받고, 또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살리는 분위기, “10억 벌고 퇴사”보다는 부지런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미담이 더 회자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