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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5-30 조회수 37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 및 주력산업의 부진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자 최근 대통령 주재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를 개최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논의하였다. 본 고에서는, '14년도 1차부터 '15년 개최된 4차회의까지의 간단한 내용을 다루고, 이번 5차회의의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