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서 그 역활을 확대중이며, 특히, 국가 R&D 사업은 과학기술정책 실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이와 관련된 법제의 규정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향후 과학기술 이슈별 법제 개정시 필요한 정책적 요소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고에서는 그 간 추진되어 온 과학기술 관련 법제 중 특정 기술, 연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법제구조와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과 일반법, 과학기술 관련 ‘촉진’ 또는 ‘진흥’법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