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례 국가 우주 전략 보고서 펴내

"中, 2045년까지 우주에서 美 추월 전략 꾸준히 추진"

민-관 협력 강화, 투자 늘려야, 잘못하면 추월 당해"

"우리가 중국에게 질 수도 있다." 중국이 내년 독자 우주정거장 완성 등 '우주 굴기'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ㆍ관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새로운 국가 우주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24일(현지시간)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우주군, 국방혁신부(DIU), 공군성, 공군연구소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례 국가 우주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초부터 약 250명 이상이 참여해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거쳐 110페이지 규모로 작성됐다. 큰 얼개는 미국이 우주에서 지금처럼 슈퍼파워로 남아 있으려면 민간 분야를 핵심 주체로 포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담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2045년까지 우주에서의 압도적인 힘을 확보해 미국을 추월하려는 목표를 설정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기민한 우주 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시점에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과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클 브라운 DIU 국장은 지난 24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 주최로 열린 보고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미국이 (우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중국에게 우주에서의 우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중국보다 앞서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우주 광물 채취 및 가공, 우주 태양광 발전 등 민간 투자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우주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맞춤형 시스템보다는 상업용 기술을 장려하는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주 개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민간 회사들에게 정부 계약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버키 부토 DIU 우주 자산 담당 국장도 최근 미국 국가정찰국(NRO)이 3개의 민간 위성 업체들과 10년간 계약을 맺은 것을 사례로 들며 이에 동조했다. 그는 "NRO의 이번 계약은 매우 의미가 깊다. 현재 해당 3개 위성 회사들은 정부와 협력하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짤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에릭 펠트 미 공군 대령도 "보고서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 각 기관들과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보고서에 제시된)전략적 계획과 장기적 비전들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