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혁신 시대의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 추진

- `25년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전문기업) 1만개 시대 달성 -

□ 정부는 6.9(목)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를 개최하여「연구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 전문기업)이란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R&D) 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 :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ㅇ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비엠(IBM)과 같은 전통적 제조기업도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부가가치가 큰 비즈니스 중심의 가치사슬로 이동하고 있다.

* 피앤지(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150배 이상의 연구개발(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나, 자체개발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로 외부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에 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경제협력개발기구, %): (`12) 2위(4.03) → (`13) 1위(4.15) → (`14) 1위(4.29)

ㅇ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산업 규모가 작고 태동 단계에 머물러 있다.

ㅇ 우리나라는 높은 연구개발 투자 성향, 우수한 연구인력, 첨단산업의 경쟁력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과 여건이 충분하다.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번 활성화 방안은「연구개발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혁신체제(Open 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비전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